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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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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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1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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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2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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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3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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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4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출자자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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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5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건물을 출자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이 그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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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6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회사의 차량을 관리·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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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7 국외 매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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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8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이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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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9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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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0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측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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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1 신용정보·조회·채권추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용역과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은 과세된다. 각 용역이 관련 법률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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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2 면세 대상인 통신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신’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 대상 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통신을 말한다. 무선국 허가와 외국 통신사와의 통신계약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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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3 국외에서 산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이며 대금을 국내에서 받아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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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 조합이 신축 상가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신축하고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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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5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정보이용료는 과세되며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면 별도 영수증은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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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6 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통신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은 허가받은 무선국으로 외국 통신사와 계약해 보도 등을 전파하는 송수신 또는 간행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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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뒤늦게 제출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적용 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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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8 철도 전동차 검수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철도청 전동차의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와 수선으로 이루어진 검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과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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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9 과세사업이 면세로 바뀌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식당 사업과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앙회 승인 전 사업분은 과세되고 승인 후 사업분은 면세되며,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된다.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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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0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직접 생산·판매인지 또는 구입 후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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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1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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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구간의 일반과세자에게는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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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3 미국 전용 전화카드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해당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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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4 휴게소 부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사업 시설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과세사업 부분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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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5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 재화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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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6 자치회가 받는 상가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회나 번영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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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7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수용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재화 양도에는 면세재화가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불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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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8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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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9 학원의 교재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운영자가 타 사업자의 교재를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원운영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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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0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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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1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가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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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2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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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3 목표초과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대리점이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약정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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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4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 등록과 측량법상 용역 제공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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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5 위탁 노상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에서 받은 주차료 수입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이다. 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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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6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을, 구입 후 판매에는 제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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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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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조작·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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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9 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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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0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업종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등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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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1 설비를 이용한 녹음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의 녹음·장치·조명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설비와 운영 인력을 갖추고 그 설비를 이용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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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 무허가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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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3 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본부의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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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4 쪄서 말린 홍삼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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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5 대손 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일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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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6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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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7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고 얼마나 보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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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8 홍삼과 홍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과 홍삼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홍삼과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리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는 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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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9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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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 터널공사용 디젤기관차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공사에 사용할 디젤기관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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