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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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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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일괄수주한 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일괄수주한 디자인·그림·교정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받은 원고를 가공해 필름을 완성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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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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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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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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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수련시설 교육과 부수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밖 음식용역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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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무단점용 손해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손해 상당액이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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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공급에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건물의 공급시기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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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한국금융학회의 학술 관련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금융학회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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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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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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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공급받는 자가 없는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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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계약으로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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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교육용 화장품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이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이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하면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하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원이 법정 설립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화장품이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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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 구매 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세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신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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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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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지정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분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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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보세구역 조립재화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조립한 재화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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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응애천적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충방제곤충인 응애천적을 사육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응애천적의 사육ㆍ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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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관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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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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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외국 만화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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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용역의 면제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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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카드전표 기재·확인은 누가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를 물었다. 전표는 공급 사업자가 발행하고 공급자가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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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제조업자도 카드전표 발행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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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무상 제공받은 보증수리 부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후보증수리 부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무상 부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관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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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공익단체의 북한 무상 반출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재화를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무상 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재화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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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본점과 지점 교체 시 재고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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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파견근로자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근로 제공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자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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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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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공동임대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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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 관련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예규 변경사항에는 조경공사와 기부채납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처리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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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해충 구제용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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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된다.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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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프로그램 기술지원·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자문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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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꾸면 과세되지 않지만 거래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과세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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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파견인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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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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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되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가 필요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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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지원센터 임대·대관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부동산임대와 교육장 대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계속적인 대관 및 대관료 수취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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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재활센터 수영장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재활치료용 수영장 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일반인이 지급한 대가가 실비인지는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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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121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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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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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기로 증자한 압편 보리쌀과 녹차가루가 압착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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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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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매월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과세기간 일수를 물었다.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의 과세대상기간 일수에는 365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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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 법인 명의 차량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선정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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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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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납골당 유골 수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유골 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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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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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재개발 보류지 아파트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보류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보류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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