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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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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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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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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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주식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국외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이고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발행된 예탁증권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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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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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지점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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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주법인 지점 폐업 시 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유보소득을 법인세법상 지점세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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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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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주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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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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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관리용역 대가를 뺀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시험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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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일부를 호주법인에 송금할 때 그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의 사용권을 받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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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주법인의 자격시험 수입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해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시험 관련 자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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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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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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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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