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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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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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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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며 시행령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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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휴·폐업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에는 정해진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한다. 최초 창업 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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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공동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투자비율을 초과한 주식 배정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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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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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과 동종인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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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을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고 법인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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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 전에 폐업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전 규정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 전부를 일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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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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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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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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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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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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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업하고 새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종전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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