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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취득원인무효 판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1은 서면-2015-상속증여-0330, 질의2는 재산세과-181이 참고 사례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내용, 소송 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그렇지 않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소송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제조건부 증여 후 조건 성립으로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산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개월 후 반환 등은 양쪽 모두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비과세하되 형식적 재판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등기가 무효 판결로 상속재산이 된 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 등에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960과 재삼46014-2425가 제시되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와 무효 판결로 환원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이전등기, 소송제기 및 환원등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재산 반환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 등으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등기, 소송제기 및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인지 등은 세무서장이 소송과 판결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과 출연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미사용 시 공익법인에, 출연자의 무상 취득 시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여부와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다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후처와 혼인신고한 경우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뜻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고 초과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원인무효의 실질과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말소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분은 취소하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라면 달리 본다. 형식적인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된 경우 환원된 것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무효판결로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라면 예외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세액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부과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이면 예외이며 1년 후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취득원인무효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당초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과한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관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판결로 권리가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이라면 환원등기로 보아 과세한다. 담합에 따른 환원등기가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지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와 취소 여부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사실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