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 - 2023.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중 건폐율 충족을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한 건축물과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분할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2
철거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후 양도할 때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 합계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1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5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양도소득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산입한다.
7
화재로 멸실된 건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
양도소득세 - 200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일부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잔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당 기간 사용한 뒤 양도하여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철거 건물가액과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명백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1
철거한 건물가액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한 경우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2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
양도소득세 - 200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해당 목적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13
철거한 건물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구건물 취득가액 등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
양도소득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7
기준시가 신고 때 철거비용을 공제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며 철거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상 개산공제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을 멸실한 뒤 잔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19
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건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비이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는 산정방식에 따라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 등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멸실 건물의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 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이 산입 대상이다.
22
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을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새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본문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