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의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공제가 되나? 자녀에게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의 채무를 면제할 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2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제3자의 채무 변제는 증여세 대상인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과세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
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채무자 명의 변경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면제받은 채무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59가 제시되었다.
8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대물변제로 보아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제 이익 상당액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 등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분배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재산 증여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증여·대물변제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하면 수유자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증여세 관련 질의는 종전 회신과 기본통칙 및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13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채무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면제 금액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2000.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등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증여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와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
상속증여세 - 1999.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변제가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사용과 변제 목적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9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익은 채무면제액 중 결손금 한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익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본인 증여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이익은 결손금 한도의 채무면제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받고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면제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