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5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외조부 상속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의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도 할증과세 대상인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의 직계존비속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56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자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상속세 인적공제의 동거가족에 계조모도 포함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계조모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부와 형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 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형제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묻는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160
혼인 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적용 시 혼인 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인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가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증여재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조부와 부의 연속 증여 시 공제액은?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5년이내의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조부와 부에게서 차례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5년 이내에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매매대금의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매매에서 대가 지출이 입증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얼마를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물었다. 3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5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연로자공제의 동거가족은 누구를 말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연로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을 말한다. 그 범위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팔아도 증여세가 붙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한다.
17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특수관계인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양도한 재산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6촌 이내 부계혈족의 증여도 공제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해당 친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비상장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범주의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수증자별 인수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2인 이상으로서 채무부담액이 서로 다른 때에는 각자가 인수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계약서에 없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5.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직계존비속 간 인수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인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채무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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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농지 증여분부터 면제가 적용되나? 8년 자경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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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도·증여·상속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해도 양도자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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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및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대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공제가 되나요?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 안 됨
상속증여세 - 199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1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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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동거가족인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인지 묻는다. 그 손자는 상속세법상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부양 가능한 부모가 있는 손자도 동거가족인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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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과세를 물었다.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간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 시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상속세법상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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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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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공제하는 경우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시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취득 전 차입금과 가족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전 차용한 부채와 가족 간 소비대차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비상장주식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이하이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액이 0 이하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친족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
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과 차용 부채 등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3년 이전 근로소득과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취득일 이전 부채는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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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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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인적공제 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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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가 받은 아파트 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 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부녀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금액이 규정된 기준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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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공동사업을 자녀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기 과세된 금액 및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운영하던 공동사업체를 자녀 단독사업체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포함 사업체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미 과세·신고된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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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