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배우자가 별도 세대이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가 요구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55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와 부친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주택 수와 혼인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조부모도 1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외조부모가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조모도 1세대 1주택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서, 외조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외조모가 거주자의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모는 해당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생계를 같이하는 숙모도 1세대 가족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숙모(叔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숙모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숙모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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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내연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실혼과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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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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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지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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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등록한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구 소득세법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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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66
이모와 세대를 합치면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모와 세대를 합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이모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를 합쳐도 1세대1주택이 된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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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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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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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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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상이한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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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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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주택을 팔면 증여로 보는가? 직계존 ・ 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양도소득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고급주택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75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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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 세대의 동일성 판단을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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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구성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에는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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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정해진 친족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79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8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유상 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유상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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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뿐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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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자산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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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농지의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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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의 가족 범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과 그 세대를 이루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가족은 주택양도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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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
양도소득세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 및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다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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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