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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한 사업부문 또는 별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별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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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생산·공급한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 명의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지점의 실질은 업무수행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전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용 건물을 신축한 뒤 본점을 옮긴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장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지점을 신설해 임대업이나 호텔업 등에 사용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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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업무를 맡은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고 지점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본점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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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이 공급했지만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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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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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수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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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면세재화 등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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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이전 후 기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 시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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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관련공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겸영 지점을 둔 사업자의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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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본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본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본사 신고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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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점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본점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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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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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실제 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법인 본사가 계약했더라도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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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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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지점을 계속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지점에 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피합병법인 지점을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점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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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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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이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주나 대금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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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 자리로 옮기면 어디서 신고하나?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본점이 해당 과세기간의 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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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중 본점을 이전하면 어디에 합산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새액신고는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중 본점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적이 이전된 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 중 본점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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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서 신고하는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 시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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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일부 사업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내에서 영위하는 다수 사업부문중 특정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만 매각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포괄승계 방식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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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비용도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
부가가치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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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신고·납부할 장소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