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종료한 공익사업의 잔여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사업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한 공익사업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를 물었다.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인수한 유사 공익사업에 대한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02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 시 세금이 생기나?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2,403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404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을 근저당권자에게 실제 증여했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405
실제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3, 1988.04.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06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개인 공동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시 증여세 등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 1993.01.09가 제시되었다.
2,407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과세 대상인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실제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408
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2,409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0
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상속증여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부동산의 잘못된 지분표시를 수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표시를 바로잡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변경 등기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411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412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임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4.01.01 이후의 해당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3
농지가 없는 수증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받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규정상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4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권의 포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5
지하상가 점유권의 타인 명의 분양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법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권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6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이나 국가·공공단체 기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부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6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17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았을 때의 재산평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 가격 등에 의해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2,418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판결로 권리가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이라면 환원등기로 보아 과세한다. 담합에 따른 환원등기가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지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9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부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2,420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1
합유재산 초과지분 분할은 증여인가?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거나 자기 지분보다 많이 분할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422
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3
전세보증금으로 낸 증여세에 다시 과세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와 같은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424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 사용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서류와 함께 보고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25
증여 목적으로 넣은 자녀 명의 예금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줄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426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2,427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
상속증여세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8
생전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일정 농지 등은 면제된다.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9
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30
도시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1
도시계획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니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지역 구분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2
원인무효 판결의 증여세 취소 기준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 되는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 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와 취소 여부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사실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433
출연재산과 기본재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출연재산의 증여세와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각각 해당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4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5
특수관계자끼리 재산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6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37
부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8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 등기인지 명의대여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9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440
명의신탁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재차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1
증여받은 주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株券)은 상속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잇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의 물납 가능 여부와 그 효과를 물었다. 주권은 물납 가능하며,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허가 거부 없이 변경만 명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2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3
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권리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4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상속증여세 - 199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별도 담보평가 규정이 없을 때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미 상속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재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의 형평상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2,445
명의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6
상속등기 후 합의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합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2,447
장애인이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자가 장애자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장애인이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8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9
수탁 중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증여세 - 1993.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등기나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0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500과 재일01254-205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