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며,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환원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도 문제 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화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취드시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 및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85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