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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1979년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라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다시 징수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토 허용기간 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만 대토 허용기간은 1년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공익사업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의 합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자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불복청구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자가 채권자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채무액에 상당하고 그 대납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의 납세액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대표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와 수증재산 반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1년 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과 소액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하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과 연부연납 허가 후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한 경우여야 한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가액이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 및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이 전제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에 따른다.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자녀가 변제한 부친 대출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친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대출금 변제가 채무변제인지 새로운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부칙 관련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고, 일정 문구의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의 타지방 전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타지방 전출은 추징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구분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의무가 있고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민이 개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할 때 증여세 면제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1987년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당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해당 저가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