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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와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새 지분가액이 본래 지분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매매에서 대가 지출이 입증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에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3년 내 전부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방향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학교 재학생이 농지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재학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거리, 만 18세 이상, 취득 전 2년 이상의 계속 영농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의 비율이 본인의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인 등기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처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증여자나 제3자에게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받은 현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무효판결로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라면 예외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뒤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별도의 재산 이전 없이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직접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송금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신축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평가액 비율이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건물평가액 비율과 건축비용 부담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취업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취업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용 기숙사 사용은 목적사용이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분할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분할등기의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조사하고 종회원 개인에게는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변제한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으로 차입하여 납부하고 추후 변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비대차계약과 변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상장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범주의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의 일치 여부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