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 감면 규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의 ‘3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2조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적용 조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규정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된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중소사업자에 관한 답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4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8항제5호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4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할인어음·유산스·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 포함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없이도 감면대상이 된다.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중소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중소사업자 관련 규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 사업기간이 특례상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기간도 계속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규정의 시행일 전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유휴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0. 이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과 그 외의 부분이 섞인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는 기숙사·회의실·탈의실·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과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다.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사용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시 휴업 중인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토지 등은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했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재래시장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중소사업자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업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