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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칠 때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이나 노부모 부양 목적 외에는 하나를 선택하되, 생계가 다른 별도세대이면 각각 인정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중복통장 판정에서 한 세대인지 물었다. 기숙사나 하숙집의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 통합으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 세액 차이를 원천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동일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액 계산에 포함된다.

별도 세대의 가입자들이 세대를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이 된 경우의 세금우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 통장만 우대되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아닌 자는 두 통장 모두 우대될 수 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에 따른 합가도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세대가 합가해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혼·직계존속 동거부양 등 예외가 아니면 중복통장으로 보며, 하나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는다. 선택하지 않은 통장의 이자소득 등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우대기간 전에 해지한 통장에 다시 가입할 때 중복통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 시점부터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계좌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각 계좌별로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한 경우 구제와 통장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과 후개설통장은 중복통장이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후개설통장을 선택하려면 선개설 금융기관에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확인서를 후개설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통장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동거부양 목적의 합가에 해당하므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은 원칙적으로 1세대 1통장이나 일정한 합가 사유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만료나 중도해지 전에 새 저축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저축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전에 새로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중복 가입자는 유리한 한 통장만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세대가 합가해 2개 통장을 보유할 때 세금우대를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 목적이 아니면 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실제로 함께 살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된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합가 후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등록이 달랐고 각자 소득원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시 합가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의 노부모 부양 목적이 아닌 합가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소득상황·저축상황 등을 종합해 하나의 세대라면 선택한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가계장기저축 가입 세대들이 주민등록표상 합쳐진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별도 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법한지 묻는다. 소액가계저축은 가장 먼저 계약한 1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1통장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유리한 통장에 세금우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8년 8월 31일까지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가입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이 아닌 통장은 중복통장에서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복 세금우대통장 중 선개설 통장이 거래 중지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선개설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후개설 통장은 세금우대통장이 아니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중복통장 중 우대받을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각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98. 1. 15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 아니지만 ’98. 12. 11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다. 기존 통장을 ’98. 8. 27일 해지해 후자의 가입 시점에는 1세대 1통장 요건을 충족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보유한 경우 우대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98. 4. 30. 현재 중복 보유자는 ’98. 8. 31.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미 우대받은 통장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세금우대저축을 과세로 전환하면 전환 전에 생긴 이자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발생한 이자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한 경우이다.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 후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변경일 전 상속인 명의의 세금우대저축이 있으면 상속 통장은 중복통장이다.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에서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중복된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에 우대를 적용해 해지한 뒤 나머지 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한 개를 선택한 경우 그 통장에만 우대한다.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998.4.30. 현재 중복통장은 1998.7.31.까지 선택할 수 있어 일정 조건에서 후개설 통장도 비과세된다.

1인 1통장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선개설 통장 해지 전 만든 후개설 통장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2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만 비과세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여러 저축기관의 소액가계저축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적용하되 중복통장은 한시적 선택이 허용됐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장기저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통장과 후 개설 통장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 개설 뒤 선 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0이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중복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에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범위를 물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복통장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 후개설 통장을 다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실제 전환했다면 새 통장과 번호를 받아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같은 통장번호로 단순 재발급해 세금우대 적용만 배제한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같은 날 두 은행에서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금주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바꾸고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면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증명서류를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인 세금우대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 개설 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후에 개설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가 지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