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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가 주유소와 정산하는 고객 할인액의 에누리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고 정유사가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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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 오염 복원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의 기름오염 정화공사에 든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유소 운영 중 자기의 귀책으로 토지를 오염시켜 복원공사를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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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
부가가치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건물·주유기 반환 후 임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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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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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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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양도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임대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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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장소의 주유소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가 다른 주유소나 차량용 가스충전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소재지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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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의 유류배달차를 이용한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592 외 2건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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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결제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소매업 영위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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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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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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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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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특수관계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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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주유소 토양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됐더라도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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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관리 대가를 받으면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을이 갑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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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광고선전용 재화나 사은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나 유류 구입 고객에게 광고·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제공하는 재화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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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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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와 다량소비자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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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부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사업 시설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과세사업 부분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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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리·운영 회사가 사은품용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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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세차기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차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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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부담한 용차 유류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차사업자 대신 지급한 유류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유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차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차량을 용차해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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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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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 허가자와 계약해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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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신축용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공장을 일괄 취득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17, 1994.08.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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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POS 출력물을 현금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입금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에 준하여 발행 교부하며 이때 일정한 명칭, 규격에 대한 규제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 SYSTEM에서 출력되는 양식을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부가1265.1-2649, 1982.10.11. 질의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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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POS 영수증은 적격 계산서인가?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가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POS의 영수증은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POS로 정해진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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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를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권리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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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취득한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의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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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운전기사 주유의 실거래자는 누구인가? 주유소 경영 사업자인데 운수회사와 아무런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를 하고 즉시 현금을 수입한 후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만약 외상매출금등이 발생한 경우 실거래자는 구체적 거래사실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운전기사별로 주유한 거래의 실거래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실거래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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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신 유류를 공급하고 같은 양을 반환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교환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