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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77건

양도소득세 3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7건 · 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3주택자가 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 또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25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253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254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은 관련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255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256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25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8
258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재산46014-10135(2002.11.22.)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
25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73
260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어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640
26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허용기간은 2년이며 2002.3.30. 이후에는 1년이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86
26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562
263 주택 대체취득 중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23
26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73
265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74
266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328
267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750
268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멸실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59
269 재건축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 이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또는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33
270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원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별지로 안내하고 재산세 문의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45
271 일시적 2주택과 고급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11
272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88
273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요?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3년을 1년으로 보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12
27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01
275 주택 지분 취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의 지분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지분 취득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224
276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미등기자산이 아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167
277 재개발·재건축주택 취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74
278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자 의미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3
279 겸용주택의 면적과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과 기존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2
280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55
281 종전주택 비과세와 취득·양도 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04
282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정해진 양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신축주택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3
283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2
284 재개발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이 완료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로,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8
28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자가 주택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23
28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70
287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7
288 무상취득한 새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26
289 1999년 취득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보유기간을 채우면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 보유기간은 3년이나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4
290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2
29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5
292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
293 다른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
294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0
295 기존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70
296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며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1
29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35
298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도 양도기한과 보유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7
299 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새 주택 하나를 먼저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1
300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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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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