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납세조합의 세무대리용역은 인적용역인가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회계장부 대리 작성,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세무대리용역이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회계장부 및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질의에는 국세청부가46015-24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3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들의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 소유·경영 여부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실질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4
공동폐수시설 비용을 걷으면 과세되는가?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조합법인이 공동폐수처리시설 비용을 조합원에게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지관리비와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 징수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3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건설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또는 조합원이 세액을 부담하며 조합원분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06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분양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간이과세자 조합원의 재화 공급 영수증은? 동업자 조직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하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 적용 시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은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실지 재화공급 받는 자에게 영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출자자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건물을 출자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이 그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조합이 신축 상가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과세되나?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신축하고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
조합의 재화 공급과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화는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구매·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원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5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교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교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동구매 실적에 따른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공병을 공동구매하고 낸 월정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 관계가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공동구매 관련용역의 대가라면 회비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7
면세품 운송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면세 재화를 운송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송하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직거래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문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1부터 문5는 농림수산부로 이송했다. 배합사료의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국세청 회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19
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출자 받아 조합명의로 건물 신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신축자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건설용역은 최종 분양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894, 1995.10.14.)
부가가치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15-1894와 소비22601-1216이다.
122
재건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하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이다.
123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뒤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서울특별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매입을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127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총 예정건축면적은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이다.
129
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 건물 이전과 미확정 분양 청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없으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
조합이 출자자에게 신축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서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133
조합원에게 공급한 재건축주택은 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135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당초 교부받은 날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601-9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7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재개발조합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그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받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99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해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상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차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환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축원자재의 차용과 상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단체와 조합원 사이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공동매입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 소비 22601-93, 1989.01.26호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7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
부가가치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섞인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3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49
원재료를 빌리고 돌려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원재료를 차용하고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거래 시점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ㆍ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종전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한 상가 등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