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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 - 2021.04.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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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이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므로 용역 공급과 직접 무관한 보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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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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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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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받은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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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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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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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이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었는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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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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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연구 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은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기술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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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술개발 지원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1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받은 정부출연금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라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공동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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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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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이 재원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재원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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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자체 결과물을 만드는 연구도 부가세 대상인가?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수행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단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출연금 등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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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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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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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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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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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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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기관이 소유하면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과 “항만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수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또는 정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기관에서 연구과제 대가를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연구결과물과 지적재산권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금액은 연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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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귀속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출연금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정부출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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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의 면세 범위는?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 면세적용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에 관련된 사항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을 때 면세 범위와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외 1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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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재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사업의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매입세액 공제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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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사업의 정부출연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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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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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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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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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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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컨설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지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당사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면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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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공급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며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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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DBMS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독립된 연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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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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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받은 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등에서 직접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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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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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위탁연구기관에 기술개발비를 지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에 관한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면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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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연구개발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재원의 용역 대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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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법인세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연구개발비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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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과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직접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후자는 면세포기신고 사업자가 국가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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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기술개발비와 정부출연금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