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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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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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으로 국외에서 인도받는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부품을 지정된 국외 소재 사업자에게 인도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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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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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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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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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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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 |||||
7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이 아니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이더라도 물품은 중국 소재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지정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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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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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외 이동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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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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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부품이 국외 소재 A에서 을이 지정한 국외 소재 B에게 인도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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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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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이 수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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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관여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병’사업자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이 외국 ‘정’에게 재화를 구입해 국외 ‘갑’에게 직접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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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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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와 이동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다른 국외 법인으로 이동시킨 사례는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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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동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등기 전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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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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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하지 않을 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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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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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 중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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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건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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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외 이동 현물출자 물품도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물품의 국외 이동이 수출 또는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국외에서 이동한 물품은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일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중국 현지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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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동 없는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와 금액 확정 전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유권과 사용권리 인정 합의일이 공급시기이며, 금액 확정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는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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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석유류판매업에 이용 가능해진 때다. | |||||
29 이동이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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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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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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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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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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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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