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2
재개발·재건축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한 회신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별도로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
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
양도소득세 - 2003.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된다.
55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은 과세대상 자산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인가일 또는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는 그 전체가 준공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에는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업무지침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자료는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산정 업무지침이다.
58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개발아파트 권리는 언제 부동산 권리로 보나요?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대신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조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62
완공 전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을 전제로 한다.
63
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아파트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64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행 전후 아파트가 모두 지정지역 안에 있으면 각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예규 재일46014-117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65
상속주택 철거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조합원 입주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주택 철거 후 별도로 취득한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66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67
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69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권리로 취급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입주권으로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과세되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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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 200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미등기자산이 아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2
재개발·재건축주택 취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3
재건축 공사기간도 종전주택 보유기간에 드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
양도소득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재개발·재건축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계산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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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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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등의 대지 위 주택에서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실제 가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77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상 취득·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와 사업 후 아파트가 지정지역 내에 있으면 각 시점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결론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개발 주택을 3년 미거주 후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77, 1993.07.13을 제시한다.
82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77, 1993.07.13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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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의 3년 미거주에도 비과세된다. 원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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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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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분양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분양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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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의 취득일과 조합원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해 증빙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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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기존 질의회신문에서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