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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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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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이연액·양도일·상환기한을 물었다. 이연액은 양도차익상당액이며 장기할부 양도일은 각 할부금을 받은 날이다. 각 할부금 수령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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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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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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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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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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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이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인지 물었다. 구분경리할 때 해당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할인차금을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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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쓰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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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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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첫 부불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어음 수령 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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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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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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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2.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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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1.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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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7.16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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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7.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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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5.05.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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