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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증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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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해 익금·손금에 산입하며 납세의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있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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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계산항목의 의미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은 합리적 추정 총공사원가와 실제 발생 공사비 누적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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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도급공사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의 작업진행율의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때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분양공사 관련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 가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분양손익과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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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전 기술개발비의 손금 시기는? 장기용역제공 관련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용역 본계약 전에 발생한 기술개발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본계약 성립 시기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한 뒤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의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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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법인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요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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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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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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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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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완료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장기 투자 시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청산소득금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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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 분양분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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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이 있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진행률 적용 대상과 계약 체결일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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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법인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해외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성고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발생일 환율과 사업연도종료일 환율을 구분해 도급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은 환산한 누적 공사비투입액을 누적액과 향후 공사예정비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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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작업진행율 계산에서 예상 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완공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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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비도 총공사비에 포함하나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1996.04.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함.
법인세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예치금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199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공사예정원가에는 예상하자보수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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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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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상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시 하자보수예상비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한다. 1996.04.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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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할 수 있나?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 진행율 계산 시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에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올바른 소득표준율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결정·경정 통지 전에는 요건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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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 임차 건물의 임대료 중 설계감리 등의 종사자 근무면적 비율 상당의 임차료는 작업진행율 계산시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의 임차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사무실용 임차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업무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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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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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빼는가? 작업진행율 계산시 도급금액은 공사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상 도급금액을 물었다. 하도급금액은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상의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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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른 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범위를 물었다. 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한다.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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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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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공사비 수입금액은 진행률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선급공사비의 내용, 당해사업연도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공사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선급공사비의 내용과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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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아파트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계약기간 6월 초과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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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의 당해 연도 총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시공자인 수급자가 해당 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뜻한다. 질의1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도급금액에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해 완료 정도를 계산한다. 소수점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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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나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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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