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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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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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과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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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재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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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를 건조·절단해 대추칩이나 건대추로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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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일정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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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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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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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원수와 소장 서화 양도대가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 및 사업성 없이 소장한 서화의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임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은 사실판단한다. 사업성 없이 소장한 점당 6천만원 미만 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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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와 그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업과 창작예술품 소매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과 사업성 없는 일정 서화 양도소득은 과세 범위가 다르다. 산업 분류와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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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팔아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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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재배·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 고정시설의 작물 재배는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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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 작물 판매의 납세의무와 환입된 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없이 판매하면 비과세되지만 특설 판매장의 추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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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 소득의 과세 여부와 해당 거주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에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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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통업체 등에 직접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로 팔거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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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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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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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생산한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특설 판매장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이다. 과세대상은 판매장을 특설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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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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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지에서 재배한 잔디 판매소득은 비과세 농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과세되는 농업인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노지 잔디 재배는 농업의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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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설작물재배업은 언제부터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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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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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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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업 종사 거주자가 작물재배업 생산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작물재배업 외 농업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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