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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가진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묻는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전 B주택을 계약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자녀와 합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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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고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증여 후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했고 해당 주택은 같은 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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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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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대방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상대방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범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법률상 이혼 관계자를 뜻한다. 단순한 사실혼 상대방은 회답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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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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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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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8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시차를 두고 출국할 때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물었다.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면 자녀의 출국일이 기준이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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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남편이 별도세대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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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원인가?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의 동일세대원인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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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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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일부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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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소유하던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증여받은 아들이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등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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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자녀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독립 생활하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세대일 때 1세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해외에서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의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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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채무액×(전체증여가액÷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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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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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중인 자녀만 주택에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산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때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해야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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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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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소유자의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택이 생활 근거지이고 일시퇴거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와 일시퇴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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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상속받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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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에는 그 지위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조합원과 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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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자녀가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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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녀 세대가 시행령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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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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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독립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자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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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주민등록한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자녀를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주민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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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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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 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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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동일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에 관한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