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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라면 해당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국외이주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3,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었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모가 경작한 경우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본문에는 가족 경작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자기 책임 아래 경작한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특정지역 지정 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없다.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채 청산 목적이어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범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6년간 직접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 안 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확인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실질상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묻는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아들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함께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산01254-3217 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 후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자경농지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국외이주자 명의 농지를 국내 거주 부친이 경작한 뒤 양도하면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묻는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돼야 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2240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했다면 재취득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재산01254-474와 재산01254-264이다.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과세 여부와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각각 제시된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일부터 기산한다. 경작기간과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1264.5-922, 1984.03.1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2,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총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증여자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착오나 오류가 있는 당초결정의 경정과 과오납액 지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고 과오납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특정지역의 배율·가액 및 투기지역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회신했다.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계속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요건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