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간주임대료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거래징수가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의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는 판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때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그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상품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05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임대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7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8
학교법인의 비주택 임대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용역 공급시 공급받는 자(임차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주택 아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비주택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임차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전세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은 때에는 입금표 등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210
전세금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임대한 점포의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고 받은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점포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뒤 그 점포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기본통칙 4-2-8...12만 제시되어 있다.
213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주택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용역 제공자가 임대주택 신축사업자인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4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다. 임차인 부담 여부는 사인 간 계약 내용에 따른다.
215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해결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사인간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이다.
220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관리비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다.
221
용역회사는 누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회사는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의 발행 여부에 관한 질의다.
222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점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223
전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는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224
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특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한다.
225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대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원상복구 대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복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부동산 임대 중 구조 변경과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으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227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도 부가세가 붙나?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의 재산세 대납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했거나 대납하기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228
주택임대 면세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임대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면적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두 건물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29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기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전에서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적용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부분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 198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