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고 인지 첩부와 소인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이다.
552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함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많은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을 초과한 인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553
회원증서와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증서와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증서는 비과세문서이고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내부대여규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인 사본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공서 제출용임을 명기한 계약서 사본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555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의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저축을 하나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을 한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계속거래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1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있는 거래의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재금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한 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한다.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557
소유권이전용 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동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8.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관인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관인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 납부액은 해당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대여 관련 세 문서는 인지세상 몇 건으로 보나? 대한교원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198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신청서·연대보증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각 문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본다. 공제회 정관과 대여규정에 따라 일방의 신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
기타 - 198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 계약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별 누적 기재금액의 인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문서 작성 때마다 납부한다. 자동 연장 시 산출대상은 갱신 전 기간이며 계약 종료 시 일시납부할 수 없다.
560
기간 만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는? 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기타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 기간이 지난 뒤 연장 문서를 재작성할 때 인지세액을 물었다. 당초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한다.
561
매도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
기타 인지세법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용 매도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다.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
1억원 초과 보완문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기본 계약 후 작성된 보완문서에 연간 가공단가와 수량이 확정되어 기재금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150,000원에 상당하는 인지를 동 보완문서에 첩부함으
기타 인지세법 198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보완문서의 인지세액을 물었다. 15만원 상당의 인지를 보완문서에 첩부하면 납세가 종료된다. 기본계약 후 연간 가공단가와 수량이 확정되어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국가 공동계약서에는 누가 인지를 붙이나?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국가는 인지첩부의무가 없으나 국가이외의자는 인지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
기타 인지세법 198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 첩부 의무를 물었다.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첩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국민주 교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승인에 관한 증서
기타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불소지신고와 관련된 국민주 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 교환증은 임치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가 아닌 사실 증명서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치할 목적물이 없고 교환증 없이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565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기타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따라 작성한 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장려금 계산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566
리스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리스회사 간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은행의 대지급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지급 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동대지급에 따른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기타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한 은행이 대지급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급에 따른 별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8
병합 신주권의 인지세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기타 인지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에는 3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토지 보상 매도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기타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를 순천시에 양도할 때 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된다. 매도증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토지양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570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조합 날인 문서이며 원문이 인용한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1
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기타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의 부담 관계를 물었다.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한 부만 작성해도 상대방 확인 사본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면 그 사본도 과세대상이다.
572
근로복지공사 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인지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
광고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야 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광고신청서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574
납품서와 인수증에는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통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인수증의 과세문서 구분 및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통수별로, 보완문서는 매 거래 시 기재금액별로 인지를 첩부한다. 작성자 쌍방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한다.
575
차용금 상환방법 변경계약서는 어떤 인지세 문서인가? 차용금 상환 방법변경 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차용약정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상환 방법의 변경만을 약정한 문서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용약정서의 상환방법을 바꾸는 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안에 상환방법만 변경한 문서는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기본통칙 1-3-8...1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76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
기타 인지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합의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내 합의서는 권리 변경 증서이고 기간 경과 후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서로 과세한다. 구두 연장은 과세문서가 없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보완문서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7
주식병합으로 발행한 주권은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주식의 병합(1987.08.31까지)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 - 1987.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된다. 1987년 8월 31일까지의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이며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선박건조계약의 인지세 문서 수는 어떻게 정하나?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정하는지 물었다.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계약서 한 통을 작성하면 한 통, 여러 통을 작성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함께 과세문서가 되는가?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기타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에 대응해 구매의뢰서가 작성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거래명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며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만 작성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해 과세문서가 아니다.
580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1
보증신청서와 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채무지급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채무지급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보증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채무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채무지급보증서는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금융기관의 입금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입금표)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에 게기한 입금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이다. 입금증은 인지세법에 규정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3
가스시설 검사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해당 신청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이다.
584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발주서가 구입자 일방의 구입의사 표시로 발행한 단순한 주문서라면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판매(납품)자와 구매자간의 구매(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보완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기타 - 198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면 과세문서가 된다. 구입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585
주문승락서와 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주문승락서는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승락서와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문승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나 주문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586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금액 변경 계약서는 동 변경계약서 상에 표기한 금액을 기재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 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변경계약서에 표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변경통지 승락서는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587
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는 것임.
기타 - 198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누증 납부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 추가 납부가 필요 없다. 계약당사자나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문서는 법 제1조제1항제25호 (자동 해소 실패)
588
계약서 사본과 확인서도 과세문서인가?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기타 - 1987.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사본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전자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확인서와 합철한 사본은 과세문서다. 합철된 문서는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9
채무변제 공정증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26호의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이으로 작성 통수에 따라 50원의 인지
기타 인지세법 198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적용 세율은 증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채무 승인 문서이므로 원본과 정본 구분 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정한 세액의 인지를 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590
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 발급을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 198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입찰보증신청서는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91
계약서 없이 물품을 사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시에 발생하므로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하는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7.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592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8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이고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인지세법상 해당 유형의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
외국환 인허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급 하는 각종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외국환거래 인허가업무와 관련해 발급하는 인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허가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인허가서는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594
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기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없는 정보제공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계약서로 보아 1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차등 세액을 내되 재계약이 없으면 1년 후에도 새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595
금융기관이 교부한 입금증은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은 입금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인지세법에 열거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물권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 1986.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동일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소비1265.4-2656, 1979.10.17이 제시되었다.
597
한 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있으면 인지세는?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 당해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작성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사항에 해당하는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8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 목적과 근거를 충족한 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비과세문서이다. 복지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거래명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대금을 청구 또는 영수함에 있어 그 거래내용을 소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나, 기본계약서에 대한 유일한 보완문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로 취
기타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함께 쓰는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의 유일한 보완문서이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거래대금의 청구·영수 과정에서 거래내용만 소명하는 문서인지가 기준이 된다.
600
수표장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임
기타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지 수표발행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해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