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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배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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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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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계좌의 이자소득도 설립협정에 따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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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러형 기구의 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남아공 중앙은행의 채권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국제조세 - 201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아공 중앙은행의 국내 유가증권 이자와 양도이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이득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는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양도이득은 제13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원문이 열거한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아일랜드법인의 대출채권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아일랜드법인이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대출채권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출채권이 유가증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다. 대출채권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외에 받는 차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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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유가증권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 범위를 물었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회답은 두 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에 동일한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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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하여 투자된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서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IC를 통한 국내 유가증권 투자소득의 귀속과 조세협약상 요건을 물었다. 싱가포르 정부 명의와 재산으로 투자한 배당·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공공 목적 보유이며 25％ 이상 보유 등의 경우 실질적 지분참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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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양도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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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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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외화차입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담보부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매매 형식의 외화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이 유가증권 담보부 외화차입이면 지급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이 담보주식을 처분해 충당한 이자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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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증권회사 경유 여부나 양도·양수자 간 직접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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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수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한ㆍ싱가촐조세조약과 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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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국제조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양도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에는 10%, 배당에는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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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에 어떤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 여부는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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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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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거주 해외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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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국제조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