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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탁사업 용역의 사업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받고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비에는 운영비,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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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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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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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사업의 위탁수수료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의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해당 위탁수수료는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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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받은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상 용역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의 사전승인,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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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받은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총사업비 중 지출을 대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 대행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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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는 제외사항 외의 판매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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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범위는?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1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사업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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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
부가가치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잡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비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용역 대가를 인건비나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누어 받아도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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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품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으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단체가 회원의 고미술품을 위탁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정관상 목적사업, 사업실적과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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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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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수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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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업무위탁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하고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받아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간 교차모집 관련 업무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비와 지급임차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업무위수탁용역은 과세된다.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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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로 구분해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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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 게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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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위탁수수료·노무비·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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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노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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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권발행 등의 위탁업무 수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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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광고게재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요?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광고를 외국 광고매체에 게재하도록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569, 1997.07.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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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철도청도 개인이나 법인에게 용역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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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재단은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의 발행·수거·폐기 등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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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위탁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부대가 공사에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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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조합 수입금액과 수중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처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 공급 여부와 실비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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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가를 나눠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의 노무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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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를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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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및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분양대금이 보훈처에 귀속되고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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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 위탁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과 상품의 판매관리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