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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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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자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지원한 대출이자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
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의 주가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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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한도의 액면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의 개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이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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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목적의 우리사주 인출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출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인출해 보호예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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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자사주 인출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출연으로 취득해 배정된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취득·배정한 자사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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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도 공제되나?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소득세 - 201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의 공제 여부와 퇴직 관련 보상금·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미사용휴가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성과급은 성과평가가 끝나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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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
소득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평가기준일과 상장주식 시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월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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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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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소득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해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시기와 과세금액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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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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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시가하락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가액으로 배정한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공모가액과 상장 후 하락한 주식가액의 차액 보전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모가액 이하로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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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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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우선배정받은 자사주 차액의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정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취득일 시가의 100분의 70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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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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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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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 - 200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퇴직한 직원에게서 취득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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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산일 현재 주식이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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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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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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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무이자로 빌린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이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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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여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할인해 상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조기 상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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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의 일정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조기 상환한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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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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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조기상환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조기상환하며 할인받은 차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상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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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갚은 우리사주 대여금도 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대여금 잔액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이나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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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비과세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아
소득세 - 198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이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