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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84, 1996.05.06.이 제시되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부가1265-1223 및 부가46015-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산림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8, 2001.05.15.을 제시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97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꽃배달 및 관리대행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의 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556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도46103-10095 외 2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기 책임하의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판단을 위해 부가46015-338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한 경우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1408, 2003.09.01.을 제시했다.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을 제시했다.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통신업자가 부여한 회선사업권과 해지 시 차감하는 환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명목의 투자금 차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니다. 제휴사가 해당 포인트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67을 제시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74 외 1건을 제시했다.

집합건물 관리용 공동매입 재화·용역의 대가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3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전표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부가가치세 회신이 제시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제외되나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