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1
사업 사정으로 이사해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비과세이면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52
기한 내 거주이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의 거주이전 기한은 6월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53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6,854
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가정불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55
상속받은 한 채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856
해외 이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857
중소기업 통합 시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소멸기업이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58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6,859
위자료로 이전한 주택은 과세대상인가?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6,860
상속 취득만 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동일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861
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6,862
지방이전 공장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318, 1990.02.01이 제시되었다.
6,863
해외 근무 이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6,864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7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1477, 1988.05.25이다.
6,86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수용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809, 1988.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866
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기준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867
부득이한 퇴거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6,868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취득한 과세대상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와 양도자가 모두 법인이어도 시행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9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명 공동소유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할지는 단체의 관리와 이익분배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며, 공유자산이면 지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0
국가에 공공용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871
당초 보유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2
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과세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6,873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6,874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0.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법정 업종의 거주자가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이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5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
양도소득세 - 1990.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소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지만 이 사안의 실질적인 면제세액은 영이 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기존부터 소유하던 신공장 대지 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6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ㆍ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그 의의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분양가액과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해 평가하며 1990.09.01 고시는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7
새 주택 취득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파는 경우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6,878
근무 때문에 전세대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요건이 없다.
6,879
국민주택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0.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기한 내 준공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양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면제 범위는 승인받은 단위사업별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0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6,881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2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883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 1990.01.12를 제시했다.
6,884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무허가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885
상속 취득 후 양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나?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해야 한다.
6,886
아파트당첨권 전매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대상이 부동산인지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6,887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6,888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적용하되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889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90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6,891
근무상 전 가족 퇴거 시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6,892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6,893
관광단지 안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관광진흥법 199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 토지와 추가 골프장용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관광단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지적승인고시 전 양도하는 추가 골프장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4
공장 일부만 분할 양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0.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법령상 지방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5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6,89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89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6,898
양도가액이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6,899
신축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6,900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