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빙서류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2920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90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04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05
양도가액을 모를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06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907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09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10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여야 한다.
911
양도가액 미확인 시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12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했다.
913
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66, 1983.08.22 회신문을 제시했다.
91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무엇을 참고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1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1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18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734와 소득1264-23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20
특정지역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경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한다. 질의 ‘나’는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하다고 회답했다.
921
토지를 교환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22
확인된 실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재산 01254-2659 회신문에 맡겼다.
92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24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977.01.01 기준시가가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객관적 확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925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
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27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80, 1987.11.30이다.
928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929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745, 1985.06.10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930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932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33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4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납·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 설명됐다.
93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38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기준시가 양도에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합산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940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시행령상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42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43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및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94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4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46
기준시가 적용 시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47
양도ㆍ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4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49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중 실지가액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950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1989.01.12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