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증설 중 토지관련 공사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급가액이 없는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에게 양 사업 또는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5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을 제시하였다.
154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분양홍보비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분양홍보비 및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시설 분양홍보비와 임차료의 매입세액이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위해 지출한 두 비용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 국세청고시 제2001-6호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공통사용 선박 공급가액도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묻는다. 공통사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안분하지만 판매목적으로 산 과세 재화는 안분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할 때의 정산방법 및 정산시기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사업장의 확장목적 등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5
버스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은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면세 여객운송에 실제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각 금액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과세·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그 계산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과세·면세사업 공동 홍보비는 안분계산하나? 홍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과 공통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홍보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홍보 진행방법 등은 해당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2
겸영 목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173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4
상가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겸영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5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6
사업용 주거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7
상가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과정에서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46015-17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8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07, 2001.05.30. 외 2건이 제시됐다.
180
공동주택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81
아파트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2
주택 신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1, 2000.01.06. 사례를 제시하였다.
183
브랜드 광고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광고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1 및 부가46015-2543 회신문을 제시했다.
184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도록 했다.
185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86
분양가액을 구분하면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분양공고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공고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고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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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운영은 면세되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유공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실비 초과 대가나 일반인 이용은 과세된다. 국가 소유 시설과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질의의 경우 0%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했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고정자산 매각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191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192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봉사료를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봉사료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195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