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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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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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과학교육원의 감면 재화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학용 등 수입 재화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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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과학교육원이 수입한 감면 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하위 규정의 수입 재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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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국외 간 중계무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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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수입 국제전화카드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할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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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학술연구단체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해당 용도의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는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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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가 경감되는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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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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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이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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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 재화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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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터널공사용 디젤기관차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공사에 사용할 디젤기관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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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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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국제전화카드 판매와 수입가격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입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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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 |||||
166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물품은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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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수입 리스자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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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미가공식료품 수입대행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대행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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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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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시험용 수입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분석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수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승용자동차 제조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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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수입 야생 난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 난초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해 꽃을 피워 판매하면 면제된다.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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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수입한 녹용과 녹각의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채취한 녹용과 녹각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외국산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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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용 지상 장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국내 조난의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수입이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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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수입·판매하는 도토리가루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가루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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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로얄제리를 수입·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를 수입하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의 수입과 판매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로얄제리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미 가공 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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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4.07.01.부터 해당 핵연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관세율이 무세여도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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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염장 해파리를 단순 절단·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해파리는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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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장난감은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식품인 쵸코계란이 장난감에 내장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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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대추즙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추즙과 대추주스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과세된다. 반면 관세율표 0208호의 식용 개구리다리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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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양식용 굴유생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새끼굴인 굴유생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굴유생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굴유생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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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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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공급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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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국내 미생산 화훼류를 수입·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훼류의 수입·국내 판매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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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애완용 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애완용 개는 면세되고 수입된 애완용 개는 과세된다.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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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 유채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채종자는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번 제1209호에 해당하고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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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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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 |||||
198 삶아 말린 고사리와 고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와 고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사리와 고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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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사료용 도토리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도토리를 수입할 때 징수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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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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