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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의 ERP 중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디지털음원 온라인 유통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증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 확장용 하드웨어와 신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공제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공제 여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능과 성능을 향상한 새 ERP로 대체하는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취득가액에는 요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소요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정보처리업 법인의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해 보유한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콜센터 전산기기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관리 솔루션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기업 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6조제3항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4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연계 운영 및 전산 장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쟁점에 관해 해당 은행에 이미 회신한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광고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업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고 광고업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 개발용역 법인의 직원 인건비와 개발비용에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용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전담부서가 없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가 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특정 게임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 사업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에서 ERP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일정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 관련업 법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구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회로기판 설계업의 업종 구분과 중고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 경위와 중고설비 내용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용자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개발과 유지보수에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이 조세특례 비용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자의 해당 외부용역대금은 정해진 개발·유지·보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입력 수수료와 직원 인건비는 구체적 작업 내용과 겸업 비중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복제·판매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인지 묻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업에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기구 및 비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판매 장비의 유지보수·기술자문이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와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독점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해 제공한 활동이다.

개발이 끝난 소프트웨어를 독점판매하며 유지보수와 자문을 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유지보수·부수 자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