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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또는 등기 시점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진위도 관할 세무관서가 조사한다.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수용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92, 1990.12.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제시하였다.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재개발로 철거된 1세대 1주택의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1, 1990.03.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미등기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별첨 회신문 재산01254-855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었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판결이나 인락조서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가 판결을 대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46, 1987.10.13 회신문이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