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련 자료로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1,902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1,903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4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6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07
정부출연금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908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가 말소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09
승계시공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은 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다.
1,910
재건축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1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11
면세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경비용역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가 대상이다.
1,912
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13
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교부시기 결론이 적혀 있지 않다.
1,915
본점이 공동매입한 통신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6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17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도 임대료인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 상당액이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918
전자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고시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고시와 유사사례 3건이 제시됐다.
1,91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885, 2000.11.28. 외 2건을 참고한다.
1,920
화물 운송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료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4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2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국외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922
구매승인서 개설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개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1,923
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1,92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27, 2000.12.14.가 제시되었다.
1,925
임차인 전력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6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과다 금액도 공제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2004. 1. 1. 이후 공급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관한 것이다.
1,927
대금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928
선발행 공급가액 중 과다분도 매입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9
대가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30
중고차업자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84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31
운송주선 운임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 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32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3
분할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수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유사사례 부가46015-1313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934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요?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당사자가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교부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35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그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
지점 구입분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나?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본점이 임가공ㆍ보세창고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1,937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계산서를 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938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 조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39
상가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832, 1998.04.24.이다.
1,940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지되었을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22601-2136을 참고하도록 했다.
1,941
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942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43
보험 자동차수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44
쇼핑몰 카드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 판매와 인터넷 광고의 카드결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구매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판매와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닌 광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판매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5
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6
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 명의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가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약당사자 명의와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79(2000.08.16.) 외 2건을 제시하였다.
1,947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유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첫째 질의에는 부가46015-1608, 둘째 질의에는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48
사업자에게 판 상품의 카드전표만으로 충분한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49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50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667 외 2건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