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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군인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소나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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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8.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하고 신고할 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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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비티엘 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외 비티엘 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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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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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열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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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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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1365 등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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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거래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를 통해 석유류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석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중개사업자가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는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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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석유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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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입금받아 거래수수료 공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석유류 공급에 대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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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부가가치세 농업협동조합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용 석유류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 소매업을 정해진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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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선용 석유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연안을 운항하는
부가가치세 -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박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객선박용으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면제되지만 화물선박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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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용 발전기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의 집어용 발전기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의 부속설비에 사용하려는 석유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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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의하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기계 신고와 실제 농업용 사용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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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건조기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규정상의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할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별표의 농업기계 소유자가 조합에 신고하고 그 기계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는 면제된다. 질의 기계가 별표의 농산물건조기인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석유류는 법 제10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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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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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국내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 국적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석유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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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석유류 저장시설 이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이 정유회사 소유 시설을 이용해 석유류를 저장·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장·보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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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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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어업지도선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 보유 어업지도선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석유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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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에 쓰는 석유류는 면세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 된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된 비닐하우스용·온실용 난방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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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용 면세석유의 소비대차 방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소비대차 방식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 동종·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해야 한다. 주유소 등의 공급과 상환을 중앙회에 대한 직접 공급으로 보아 면세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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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인도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용 석유류를 특정 주유소에서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송업자가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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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