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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출액 기준 상표권 수수료는 시가인가?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수취한 수수료는 시가에 해당한다.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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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
법인세 - 202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한다. 산정 방식과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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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상표권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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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상표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을 정해 일시금으로 낸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타인 소유 상표권의 사용기간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5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부 물적분할은 적격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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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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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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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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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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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그룹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표권 관리 업무 대응 비용인지와 상표권 사용료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됐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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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노출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제품광고에 지주회사 브랜드를 노출한 경우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자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사용료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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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의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대가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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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무실과 상표권을 빼고 분할할 수 있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무실·부속토지 또는 상표권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상표권 없이도 사업 분리가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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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용 브랜드를 분할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
법인세 - 200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용되는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를 분할 시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 사용 권리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해당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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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액에서 상표권의 사용료상당액을 공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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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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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상품성과 고안 경위 등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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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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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