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26, 1988.12.02가 제시되었다.
52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53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만 임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겸직 대표자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자 관련 분담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일부 비용은 손금이나 출자임원의 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급여 등은 거래증빙, 사규와 지급규정 및 분담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7
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과 재평가자산 양도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이며, 재평가자산은 재평가 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58
분양 소개인의 급여가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기간 중에 소개전문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분양기간에 고용한 소개전문인의 급료와 상여금이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소개전문인에게 지급한 급료와 상여금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인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법인 부담 의료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대상이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신이다.
60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익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가?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어느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미지급 상여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62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63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주임원 상여금 선급금은 가지급금인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8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주주임원상여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여금과 상계할 선급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증자내역과 기타 가지급금 등을 알 수 없는 별도 질의는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용인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복리시설비·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며, 새마을금고자치회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출자임원이 비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뒤 지급되는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일 이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 인정은 비출자임원 변경일 이후 지급규정으로 확정된 상여금에 한정된다.
69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지급한 국내지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0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여금 대상기간 종료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에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기간 종료 전인 3월 31일에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단체협약상 대상기간은 12월 16일부터 다음 해 4월 15일까지이고 지급일은 4월 30일이다.
72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사규에 의하여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의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려고 고의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3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