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상업용 재전환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세되고 상업용 재전환 시 일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임대가 일시적인지 사업 변경인지는 등록·사업목적·임대조건과 실제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면세전용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사원용 사택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대사관 직원용 주택 임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사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오피스텔 매각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미분양 오피스텔의 주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 목적 오피스텔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 임대도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주거용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성격은 사업자등록, 사업목적,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전후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하고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인지 묻는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원문 회답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이 아닌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주택은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실제 임차자가 그 건물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는 면세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공급업체에 직접 낸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