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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제출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속세 규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312(1990.11.23)에 제시되어 있다.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가족이 받은 위자료가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자료 성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5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는 가까운 ○○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결혼한 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속세 부담을 물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안분하여 납부한다. 안분 기준은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이다.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 앞으로 상속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건물과 대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때 대지 안의 관상수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소유권 약정이 없으면 관상수는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본다. 상속세 물납을 허가받았고 물납 신청 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의 1회분 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자는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 범위는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이다.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0(1988.12.2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첫 회 연납세액 납부 후 상속세가 감액되면 나머지 연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렇게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60-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하되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해당 재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을 통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가 의미하는 시점을 물었다. ‘부과당시’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대상으로 추정하는 금액이나 사용처 요건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제2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모두에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뜻한다. 장례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부친이 심신장애자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각종 공제 후 잔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 잔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와 해당 재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708, 1988.06.20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