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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자 대위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지분만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교환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변경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묻는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하며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양도하면 사실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지분 이전이면 증여 문제가 없고, 증여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등기 후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한 뒤 협의로 지분을 바꾼 경우이다.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합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한 부동산을 나중에 협의분할한 경우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에게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등기한 경우이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등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후 한 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지만 손자에게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손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의 참조를 안내하였다.

신청착오로 단독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이전된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수유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상속개시 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정 등이 판단 근거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16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망한 조부 명의로 남아 있고 상속등기하지 않은 국내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조부 명의로 남아 있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유권을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등기를 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당초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관서의 대위등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그 공동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와 방위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