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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물었다. 재화 수입용 기본통칙은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 수입에 부과되며 국내 공급에는 별도 통칙을 적용한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물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에 따라 수입권과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금액의 일정률을 사용대가로 받거나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자인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이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허가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무허가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수도료 등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업무를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위탁회사는 위탁용역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한다.

기계장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회수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면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별도 회신문 부가1265.1-275, 1984.02.10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 구체적인 절차는 안내 책자를 활용하도록 회답하였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기관이 어디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기관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회원 모집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를 위해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출판사에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수인에게서 이를 징수해야 한다.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의 범위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고객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개인적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개인적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문서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주에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유주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대상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는 지역 내 사업자를 뜻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진출을 준비하는 내국인 등에게 경영상담을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 주택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취득목적ㆍ사용용도ㆍ실지주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석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으로부터 청죽을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볶은 땅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의 정의와 같은 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2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사 직원을 임시로 근무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자의 회사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와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지번의 본사 별관동에 있는 통신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규정된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