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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판매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382와 부가22601-196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볼링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구입해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무상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되는 종업원이 용역 제공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하거나 양도한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석관 운영자가 관람자로부터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석을 전시하고 관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광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광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땅벌의 애벌레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땅벌의 애벌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애벌레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경영 고문 및 정보제공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받은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승계 대상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시점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이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고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김포 제1매장과 제2매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가 사업장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를 차용해 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사이의 해당 소비대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용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이고 사용소비 후 동종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묘지를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사업자가 아닌 복지법인이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복지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 재화를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업자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업에서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거래 일부를 수행하거나 열 생산·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 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골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영업활동 없이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반출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가산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매립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0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유수면매립허가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업원에게 식권을 주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