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52
양수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53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계약 후에도 임대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 계약 후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임차하던 갑 소유의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실제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내용과 귀속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60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인적ㆍ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은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빈 임대공간을 도매업에 써도 사업양도인가? 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건물의 일부를 사업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 당시 비어 있던 임대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한 경우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 양수 후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65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366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93, 1997.01.28.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367
일반과세 사업을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68
사업 양수 후 도래한 공급시기에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사업 양도·양수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69
종업원과 모든 부채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370
한 사업장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572, 1997.03.15. 외 1건을 제시하였다.
371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72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 동일한 사업영위시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73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양수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74
간이과세자가 여관을 양수하면 사업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여관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2000.12.12) 외 2건을 제시했다.
375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77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그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378
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79
건물 임대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와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임대업 포괄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80
사업양도 계약의 불이익과 해지는 누가 해결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양수인의 불이익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81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82
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양수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83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사업부문별로 따로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85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도 함께 고려한다.
386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인에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87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임차인이 바뀐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를 맺으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전체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3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완공 전 임대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6
겸영사업 중 건설업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건설업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양수인이 다른 업종을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종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종전의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일부 자산을 제외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ㆍ부가가치세대급금ㆍ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부가가치세 대급금·선급금을 제외한 포괄양수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