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폐지 사업장의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 반출은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독립 사업용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유사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 등을 취득・사용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별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비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 1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분담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하고 각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ㆍ운영하는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 한 동을 여러 점포로 나누어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59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 사업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면세 계약 후 법 개정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가 법 시행 후에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의 계약 후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 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맺고 시행 후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1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 이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구성원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취득자가 제3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증여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층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하 1층은 과세되고, 일정 조건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면세된다.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해당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신축 사업용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건물 철거 후 받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반환판결 후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판결로 환원된 후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65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같은 지번의 기존·신축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존건물의 동일지번 상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을 분할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기존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67
건물 부담부증여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인가?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은 그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용 건물 부담부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가 부담부증여받아 임대할 때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고 배우자 증여분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배우자 부담부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며 배우자 증여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영리법인의 사업용 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동 건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72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3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4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75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77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 건설 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수탁 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 사이 연결통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소유자가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경우다.
78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 1996.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다. 상속세법상 물납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공동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나누어 독립 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물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축건물을 임대 후 매매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확장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임대분은 건물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분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신축 중 일부를 가사용승인받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후 준공하여 매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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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은 과세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면제된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할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86
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을의 토지 지분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갑이 건물 일부를 이전한 대가로 을 소유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8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전대한 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용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실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 등록을 거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전세금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사업장 이전 후 남은 건물은 언제 과세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폐지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사업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자기의
부가가치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이전한 뒤 남은 사업용 건물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1080, 1985.10.22.가 제시되었다.
93
사업용 건물 양도와 폐업 잔존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 재화가 잔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폐업 잔존재화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폐지된 사업용 건물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이 납부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동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건물을 한 법인이 관리하고 다른 법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이다.